Fifth Era, '투자에 미치는 인터넷 규제 영향 보고서' 발표

우리 정부의 인터넷‧모바일 산업에 대한 낡은 규제가 국내외 투자자들의 외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계 창업자나 투자자가 모이지 않는 국내 창업 생태계는 그대로 말라버려 '좀비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여전히 열거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 패러다임을 안 되는 것만 규정해놓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형태로 하루 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끊임 없이 외치고 있지만, 임기가 정해진 정권보다는 대기업 등 기득권의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게 현재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이란 주장도 나왔다.